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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조항 |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
|---|---|---|
| 조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 비공개 사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 소관부서 |
| 비공개대상 정보 |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ㆍ공직자 재산등록 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 3) ㆍ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ㆍ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
기록운영지원부 |
| 조항 |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
| 조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비공개 사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
| 비공개대상 정보 | ㆍ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ㆍ암호자재 현황/충무계획서류/을지연습서류 ㆍ직장민방위 대원관리에 관한 사항 |
기록운영지원부 |
| ㆍ각종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 ㆍ각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 ㆍ정보통신보안 관련 운영사항 ㆍ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현황 |
기록운영지원부 현장정보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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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항 |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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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비공개 사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비공개대상 정보 | ㆍ비위·진정·청원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ㆍ부정행위 신고민원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ㆍ공무원범죄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ㆍ불법찬조금 등의 고발자 ·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ㆍ관인관리대장 ㆍ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
기록운영지원부 |
| 조항 |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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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비공개 사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비공개대상 정보 | ㆍ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 ㆍ수사의뢰 협조관련 민원서류,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ㆍ공무원 범죄 통보관련 수사기관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 인서), 처분서 |
기록운영지원부 |
| 조항 |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
| 조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비공개 사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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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대상 정보 |
ㆍ종합·부분·기강감사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ㆍ망실·훼손사고처리 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ㆍ부패공직자 실태조사관련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ㆍ비위·진정·청원 등 조사관련 진정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ㆍ불법찬조금 등 고발사항 조사관련 보고서, 고발서류,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ㆍ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ㆍ지방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단, 본인에 한해 공개) ㆍ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ㆍ성과관리시스템 평가서류 등(단, 평가결과는 본인에 한해 공개) |
기록운영지원부 |
| ㆍ비정규직원 채용관련 충원 및 시험계획서, 문제지 ㆍ물품선정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부서공통 | |
| 조항 |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 조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ㆍ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ㆍ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 지 않는 정보 ㆍ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정보 ㆍ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ㆍ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 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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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사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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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대상 정보 |
ㆍ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 ㆍ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ㆍ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 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ㆍ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 ㆍ비정규직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ㆍ비정규직원 채용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ㆍ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 ㆍ정보공개청구인 개인신상정보 ㆍ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 ㆍ홈페이지 웹메일 가입자 명단 ㆍ지식관리시스템 지식등록자 개인신상정보 ㆍ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부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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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무원증 발급대장 ㆍ지방공무원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ㆍ연금·국민건강보험·맞춤형복지관련 개인신상정보 ㆍ개인별 보수지급내역 ㆍ국·공유재산 취득·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ㆍ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ㆍ부정당업체 처분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기록운영지원부 | |
| 조항 | 7.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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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ㆍ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ㆍ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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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사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소관부서 |
| 비공개대상 정보 |
ㆍ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노하우 등 영업비밀정보 ㆍ부정당업체 처분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ㆍ금고약정과 관련한 이율, 금리 등 영업상 비밀내용 |
기록운영지원부 |
| 조항 | 8.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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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 비공개 사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
